용인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고 제2022-4호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지원 사업 신청 공고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지원사업』신청계획을 아래와 공고합니다.

2022. 2. 1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지원

❍ 사업목적 : 농촌인력이 부녀화, 노령화됨에 따라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자금지원)

❍ 사업내용 : 보행관리기 100대, 소형트랙터 10대, 승용관리기 1대,

전동전지가위 5대, 전동분무기 30대

❏ 사업신청

❍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및 주사무소) 관내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축산

업, 임업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여성(만50세 이상), 고령(만65세 이상) 농업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022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신청자 우선지원

❍ 지원기종 및 신청자격, 지원한도

지원기종	신 청 자 격	지원한도
보행관리기	□ 밭작물 사용면적 : 300㎡ 이상 (전동전지가위는 농업경영체 등록상 과수로 한정)	1,500천원/대 이내
전동전지가위		250천원/대 이내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45마력미만원칙이나 60마력까지 가능)	□ 농지 사용면적 : 5,000㎡ 이상 □ 시설하우스 사용면적 : 1,000㎡ 이상	5,000천원/대 이내
전동분무기	□ 농지 사용면적 : 800㎡ 이상	150천원/대 이내

※ 신청자격 기준의 사용면적(농기계 사용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한다.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22. 2. 18. ~ 3. 21까지

❍ 신청장소 : 지역별 농업기술상담소 (8개소)

- 문의전화) 도시농업상담소 324-4014, 중앙상담소 369-6511,

포곡상담소 369-6512, 모현출장소 324-5578, 남사상담소 369-6513,

이동상담소 369-6514, 원삼상담소 369-6515, 백암상담소 332-4614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기타(가점 및 증빙자료)

※ 본인, 장애인 가족 :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가족 : 주민등록등본

※ 귀농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 청년농업인 : 주민등록등본

※ 농기계 교육 실적(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별표 1)

2022년『보행관리기, 전동분무기, 전동전지가위』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 고
성별 연령	❍ 여성 1971년(만50세)이상 농업인 ❍ 고령자 1956년(만65세)이상 농업인 ❍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농업인 ❍ 귀농인, 청년농업인(만 15세 ~ 40세) ❍ 마을별 공동사용 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0	❍ 동일세대 부양가족 가점부여(각 5점) ▪ 65세 이상 노령자 ▪ 장애인 ※ 비동일인으로 최대 10점 가산이 가능하며 5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남	여	-
	1957년(만64세)	1972년(만49세)	48
	1958년(만63세)	1973년(만48세)	46
	1969년(만62세)	1974년(만47세)	44
	1960년(만61세)	1975년(만46세)	42
	1961년(만60세)	1976년(만45세)	40
	1962년(만59세)	1977년(만44세)	38
	1963년(만58세)	1978년(만43세)	36
	1964년(만57세)	1979년(만42세)	34
	1965년(만56세)	1980년(만41세)	32
	1966년(만55세)	-	30
	1967년(만54세)	-	28
	1968년(만53세)	-	26
	1969년(만52세)	-	24
	1970년(만51세)	-	22
	1971년(만50세) ~ 1980년(만41세)	-	20
영농기반 (농업경영체기준)	❍ 경영체 등록 면적 : 5,000㎡ 이상		40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벼, 휴경농지 불인정(단, 전동분무기 벼 인정 및 전동전지가위는 과수만 인정)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시 30% 인정(최대 12점)
	❍ 사용면적 : ㎡ 당 0.008점 부여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3,320㎡ X 0.008 = 26.56
농기계 교육 (통상일수)	❍ 7일 이상		1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농기계 제조업체 교육에 한함
	❍ 2~7일 미만		7
	❍ 2일 미만		4
계	❍ 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항목 순으로 한다. (연령 → 영농기반 → 농기계 교육)		100
서류심사 제외대상	❍ 동일 사업 수혜자 (보행관리기 2012년 이후, 다른 기종은 사후관리기간 적용) ❍ 2022년도 농기계분야 지원 사업 중복 신청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별표 2)

2022년『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 고
성별 연령	❍ 여성 1971년(만50세)이상 농업인 ❍ 고령자 1956년(만65세)이상 농업인 ❍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농업인 ❍ 귀농인, 청년농업인 ❍ 마을별 공동사용 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40	❍ 동일세대 부양가족 가점부여(각 5점) ▪ 65세 이상 노령자 ▪ 장애인 ※ 비동일인으로 최대 10점 가산이 가능하며 3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남	여	-
	1957년(만64세)	1972년(만49세)	39
	1958년(만63세)	1973년(만48세)	38
	1959년(만62세)	1974년(만47세)	37
	1960년(만61세)	1975년(만46세)	36
	1961년(만60세)	1976년(만45세)	35
	1962년(만59세)	1977년(만44세)	34
	1963년(만58세)	1978년(만43세)	33
	1964년(만57세)	1979년(만42세)	32
	1965년(만56세)	1980년(만41세)	31
	1966년(만55세)	-	30
	1967년(만54세)	-	29
	1968년(만53세)	-	28
	1969년(만52세)	-	27
	1970년(만51세)	-	26
	1971년(만50세) ~ 1980년(만41세)	-	25
영농기반	❍ 농지의 경우 : 8,000㎡ 이상 ❍ 시설하우스의 경우 : 4,000㎡ 이상		40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사용면적 인정 ▪ 휴경농지 불인정 ❍ 도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시 30% 인정(최대 12점) ❍ 신청자격 ▪ 농지의 경우 : 5,000㎡, 이상 ▪ 시설하우스의 경우 : 1,000㎡ 이상
	❍ 농지의 경우 ㎡ 당 0.005점 부여 ❍ 시설하우스의 경우 ㎡ 당 0.001점 부여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농기계 교육 (통상일수)	❍ 7일 이상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농기계 제조업체 교육
	❍ 2~7일		17
	❍ 2일 미만		14
계	❍ 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항목 순으로 한다. (연령 → 영농기반 → 교육)		100
서류심사 제외대상	❍ 동일 사업 수혜자 (보행관리기 2012년 이후, 다른 기종은 사후관리기간 적용) ❍ 2022년도 농기계분야 지원 사업 중복 신청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별지 1호 서식]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경기도 전입일
	집주소			연 락 처
	성 별			주재배 작물명
	농지 소재지			농기계 보관장소 (보관장소 소재지)
	영농규모	밭작물(노지 ㎡, 하우스 ㎡) 기 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신청내용

기종명	구분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구 입 예정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본 체
	부 속 작업기

상기 본인은 구입예정인 농기계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사후관리 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인)

추 천 인     상담소장 (인)

❍ 구비서류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③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④ 마을별 공동사용․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⑤ 기타(가점 및 증빙자료)

※ 본인, 장애인 가족 :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가족 : 주민등록등본

※ 귀농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   청년농업인 : 주민등록등본

※ 농기계 교육 실적(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함)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격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현황, 시설현황, 사업대상지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60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및 필수기관 제공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관련 연구용역기관 등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농업시범사업 기술성과 및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60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용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신청자 :             (서명)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